장애인복지 관련법규

(6)복지조치

가.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 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나.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의료비의 지급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수급자의 장애인
-.의료급여자인 장애인
-.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