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이에 내용을 수정 보완한 ‘2004 북한인권법안’이 금년 3월 미국 의회에 상정, 7월 하원을 통과하였다. 올해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짐 리치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의 주도하에 톰 랜터스(민주당), 크리스토퍼 콕수(공화당) 등 의원 16명이 3월 23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대폭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2003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의원 4명에 의해 하원에 상정됐다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2003 북한자유법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탈북자 보호, 북한 주민 인권신장,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북한주민 인권 촉진, 북한주민 지원, 북한난민 보호 등 3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장인 북한 주민인권 촉진 분야는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비영리단체에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4시간에서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두 번째 장인 북한 주민지원 분야는 대북 인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