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고찰과 대응

첫째,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자유이다. 이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 사적결사와 정당 등 공적결사를 모두 포함하며 개인적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사회적 여러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이 결사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의견을 밝힐 기회가 되는 집회의 자유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여덟 가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투표권이다. 투표는 정책결정이나 헌법 등의 제정, 변경 등 국민이 직접 정치적 문제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의 표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투표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 투표의 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때로는 각종 결사를 통한 지지도 필요하다. 투표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존재해야 한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투표가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기권의 자유도 보장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과 동시에 표현을 거부할 침묵의 자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