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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시민단체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시민단체(한국과_미국사례분석)

목차/차례

  1. Ⅰ. 서 론
  2. Ⅱ. 한국의 시민단체
  3. 1.한국의 시민단체 참여사례분석
  4. (1)위천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결정에 끼친 영향
  5. (2)위천갈등의 특징
  6. Ⅲ. 미국의 시민단체
  7. 1. 미국의 시민단체 참여사례분석
  8. (1)미국의 환경정의운동 사례분석
  9. (2)환경정의운동이 정책에 미친 영향
  10. Ⅳ. 결 론

본문/내용

환경부가 제시한 낙동강 수질 개선 특별법안과 부산시의 안, 기타 법안들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임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면서 특별법 제정은 더 뒤로 미루어졌다. 97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위천공단을 둘러싼 갈등을 취임 후 6개월 이내로 매듭짓겠다고 하였지만 6개월의 시한인 98년 8월 26일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였다. 그 후 중앙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낙동강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대책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99년에 들어서자 2000년 총선을 대비하여 정치인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위천공단 조기 설립 약속 등을 남발하고, IMF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경제상황을 이용하여 지역정서를 부추기는 정치집회(구미 집회)를 계속 개최하게 되자 위천공단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더욱 더 해법을 찾기 어렵게 보였다. 2000년 9월 현재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낙동강 생명찾기 대장정(시안)-이라는 정책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대책안이 경남 황강 쪽으로 새로운 광역 상수원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천공단을 승인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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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nrd******
Date : 2015-10-29
FileNo : 1616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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