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② 공공성이 크면서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③ 공사나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④ 사기업에 비해 이윤보다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공공성을 많이 추구
⑤ 예 : 전기, 수도, 가스, 전신전화, 철도 등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① 저개발 국가의 경우 민간 자본이 극히 부족하여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 경영함
② 국방상 또는 전략적인 이유로 공기업을 설립 (예 : 미국 - 미국주택공사, 국방시설공 사 등 - 전쟁에 필수적인 시설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설립)
③ 사업 성격상 독점의 경향을 갖기 쉽거나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분 야는 공기업이 담당 - 민간에게 맡기면 독점 기업의 속성상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 (예 : 우리나라 - 전력, 가스, 전신전화, 중공업, 지역난방 등)
④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는 재화는 공기업이 담당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