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행정

7. 제 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 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5개년계획을 통해 편의증진 추진체계의 구축, 편의시설 설치 증진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장애인의 편의증진 체감도(體感度) 저조,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 등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제 2차 계획은 1차의 미흡한 점을 보완,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편의증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였으며, 각 주관부서 및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조정, 통합한 것이다.

1) 추진 방향

-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接近性) 제고
-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실무자 교육
* 일반국민들이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편의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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