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제1장 정책이란

1. 정책의 개념과 의의
❑ 정책(Policy)의 개념
◦ 정책 :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 정책학의 시조인 라스웰(T. Lasswell) :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course of action)`이라 정의
◦ 예츠켈 드로어(Y.Dror) :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정의
◦ 윌다브스키(A. Wildavsky) : 정책은 `목표와 그 목표의 실행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
◦ 달(Dahl)이나 린드블롬(Lindblom) : 정책을 `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정의
◦ 다이(T. Dye)는 `정부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정책이라 정의
◦ 허범 교수 : 정책은 `가치관속에 들어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을 바람직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정의
◦ 정정길 교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