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정 - 총론

국가수준 교육과정 설정 필요성
① 초·중등 학교교육은 보통교육이기 때문에 국민 교육에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
② 교육의 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③ 교육 내용의 학년 혹은 단계적 체계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④ 공교육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질 관리가 되도록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
⑤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⑥ 초·중등 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학교수준 교육과정 설정 필요성
① 교육의 효율성
② 교육의 적합성
③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
④ 교육의 다양성
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법규

교육 기본법- 교육 이념 및 특수교육 진흥

제2조 :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