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산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과세대상자산

1) 토지와 건물
①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전‧답‧과수원‧염전‧공장용지‧잡종지 등)
②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물권을 말한다.
② 전세권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유상, 무상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인 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