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정책의제 주도집단

<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혹은 공평한 조세 부과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은행 예금, 주식 매매 등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를 실제의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실명제의 목적>
1)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3) 금융거래에 투명성 제고
4)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 부조리의 제거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Cobb과 Elder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세가지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부주도형은 선진국에서, 동원형은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며 내부접근형은 이의 혼합으로 볼 수 있다.

(1) 외부주도형
이는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 즉,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서 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