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1. 방천리 쓰레기매립지의 문제의 전개과정
1)문제의 발단
현재 대구수목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부터 는 쓰레기 매립장이 방천리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발생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시설로는 향후 2~3년 정도 매립이 가능하므로 매립장 확장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후 악취와 먼지 등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통행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매립장이 허용용량을 채우면 지체 없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문제의 전개과정
주민들은 쓰레기차량의 매립장 집입을 가로막고 매립해선 안 될 쓰레기들이 있는지 일일이 열어보고 확인는 등 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농성으로 대구시민들이 쓰레기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공권력을 투입하지만 이도 어린이를 포함한 노약자, 부녀자의 시위 참여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3)문제의 결말(해결과정)
주민대표와 대구시 관계자들이 협상을 거쳐 쓰레기 매립장 확장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