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3. 도로공간의 입체화 개발제도 도입및 단계적 추진
①도로공간입체화 개발이란
- 도로의 상하공간에 건축물 인정하여 도로와 건축물 일체적정비
- 양호한 시가지형성 추진도모
②도입현황
- 유럽 60년대 일본 89년대 도입시행중
- 우리나라도 대도시 간선도로정비확충에 따른 용지보상 애로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위한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관련법 개정 추진중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92년부터 고속도로 연별개발과 맞물려 기존도로 상부 공간의 최대활용방안 구상중임
(예) 양재동, 만남의 광장개발 - 상층공간에 대규모 업무판매시설 지하주차장 설치등
③도입효과
- 도로관리자 ; 용지비절감, 대체용지확보용이 부적이미지 경감등
- 건물주측면 : 부지 이용효율성, 용적률특전, 주거가능등
④활용가능성
- 지역분단지역 - V/C 부지를 물류거점시설과 동시정비
- 연도 건물, 주차장, 오피스 B/D등 입체개발
- 상업기설 , 공장등 일제정비로 기업완화절감 및 경쟁력 재고
- 부대수익사업허용등 민자유치촉진
4. 신도로교통 System 도입및 단계적 추진
①신교통 System
- 최소의 건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