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다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취해야 할 경제, 외교 정책

두번째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가깝게는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에 중국과의 관계설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대중 외교는 통일외교의 종속변수로 취급되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별개의 사안에서도 중국에 지나친 양보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 대중 외교는 북한 문제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즉, 비용과 효과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중국은 덩치에 비해 대외적 영향력을 자제하는 측면이 있다. 영향력 행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이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에 과도하게 기대를 거는 것은 곤란하다. 과도한 기대는 한국의 저자세를 낳아 외교적 카드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자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대중외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