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⑤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가 도입되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 입지조건이 영유아보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되며 어린이 보호차량 범위를 승차정원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한다.

Ⅵ.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과제와 해결책

1.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높은 민간의존도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가 주로 공공보육시설(국공립, 법인)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부재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이나 보육아동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들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의 질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보육의 실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