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에 대해

2) AFTA 협정 내용
아세안은 이미 1977년부터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각 회원국들이 실제적인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아세안 정상들은 보다 실질적인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 이내에 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는데, 2008년까지 아세안 역내관세율을 0∼5퍼센트로 인하하고 동시에 각 회원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로 철폐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FTA의 주요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분야 :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② 대상품목 : 공산품만을 대상(자본재 및 농산물 가공품 포함)
③ 관세인하방법 : 원칙
- 협정시행후 15년간(2007년까지) 공산품 전체관세율 0∼5%로 인하하고 협정시행 후 5 년에서 8년이내에(1997년에서 2000년까지) 관세를 20%로 인하
- 실시방법은 각회원국이 결정하여 협정실시 때 발표
- 5년에서 8년 이내에 인하비율은 균등인하 권장
- 매년 인하율을 최저 5%로 권장
- 각회원국은 민감품목을 설정하여 제외할 수 있음
제외품목은 CEPT 계획에 의한 이익을 포기
제외품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