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외자유치
북한 대외경제 정책의 주 목적은 외자유치이다. 이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난 대외 경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고, 1980년대 합영법과 합영 사업을 통한 외자유치에 노력하였다. 1991년 말에는 나진 선봉 자유 경제 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한 경제 특구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선진국 차관도입
1960년 중반, 구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죽의 국가들의 원조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를 겪게 된다. 구소련·중국에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0년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여 차관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원금 이자의 연체로 인해 대외 신용을 상실하게 되면서 더 이상 차관도입이 어려워졌다.
(2) 합영사업
대외신용 상실로 인하여 차관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외자유치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합영법(94)을 제정 공포하는데 이는 신헌법(92)의 제 37조<“기관·기업소·단체와 가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력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북한의 경제 제도와 관리 ,주성환, 조영기, 무역경영사 , 2003
내용출처 : http://www.unikorea.go.kr/
2. http://blog.naver.com/mtd1040?Redirect=Log&logNo=30003752749
출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kgpoli.ac.kr)
3. 매일경제 기사 자료
http://inews.mk.co.kr/CMS/economy/all/eco/eco1/7340061_2826.php
http://usabriefing.mk.co.kr/news/article_read.php?no=4661
http://inews.mk.co.kr/CMS/politics/all/real/pt/7334106_3196.php
http://inews.mk.co.kr/CMS/column/all/7329024_3418.php
http://inews.mk.co.kr/CMS/global/all/real/pt/7260484_3355.php
4. 다른 기사자료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지 The World in 2006 print edition
http://www.globalwindow.org/wps/myportal/glw/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w3NDYASYGYPqH6kehCIRhCAWYIIV-P_NxU_SCgVKQ5SMjHSD8qJzU9MblSP1jfWz9AvyA3NDSi3NsRANNBS2E!/delta/base64xml/L0lJSk03dWlDU1lBIS9JTGpBQU15QUJFUkVSRUlrLzRGR2dkWW5LSjBGUm9YZnJDRUEhLzdfQV8xTDIvMjcxODQ!?workdist=read&id=5162&srcTitle=&chk_id=5196&chk_id=5192&chk_id=5191&chk_id=5165&chk_id=5164&chk_id=5163&chk_id=5162&chk_id=5127&chk_id=5126&chk_id=5112&ListSize=10&CurrPage=2
5. www.kotra.or.kr
2003북한의 대외무역 동향2-1 개황
2003북한의 대외무역 동향2-2 국별동향
북EU관계 초안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 :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의 구조, 양문수
북한의 개혁, 개방 :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정영철
키워드로 읽는 북한 경제, 윤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