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연구 - 판교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당장 아파트 분양사업 등이 어려워지면서 건설경기부터 싸늘해질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한 사람들 부담이 커지면 서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되고, 집값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도 염려된다. 금리 인상 염려까지 있기 때문에 대출 분야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거형태를 전세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오르게 되고 결국 몇 개월 뒤 집값마저 오르는 현상 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부동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Ⅳ. 판교신도시개발계획의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판교신도시 인근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1976.5월 성남시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존되어 왔으나 1998.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