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민간의 보수체계

우선 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정확한 보수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2000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공무원 보수수준과 민간임금과의 비교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과의 정확한 보수격차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보수인상률 결정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일반직과 교원 및 경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민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업무와 비교적 유사한 관리·사무·기술직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다. 비교대상이 되는 민간부문은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비교되는 보수의 범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기준보수로 한정하고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부분(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중 정액지급분은 비교되는 보수범위에 포함시킴)을 제외하였다.
공무원 보수수준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센서스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정보 및 공무원보수·수당규정을 이용하여 개인별·내역별로 추정하였고, 민간기업의 보수는 임의표본 기업(약 800여개)을 추출하고,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