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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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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세외수입증대방안-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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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세외수입증대방안-fp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론
-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 1) 광의의 개념
- 2) 협의의 세외수입
- 3) 최협의의 세외수입
- 2. 지방수입의 현황
- 1) 지방수입의 회계별 구성
-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수입의 구성
- 3. 세외수입의 특징
- ① 세외수입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영역이다.
- ②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 ③ 세외수입은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 ④ 세외수입의 수입증지도 징수한다.
- ⑤ 세외수입은 저항이 비교적 적다.
- 4.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
- 1) 세외수입의 규모
- 2) 세외수입의 유형
- (1) 이용자 수입
- (2) 차입수입
- (3) 회계적 수입
- (4) 이전적 수입
- (5)기타수입
- 3) 세외수입의 구성체계
- (1) 일반회계 세외수입
- ①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 ② 공기업특별회계
- (2) 특별회계 세외수입
- 5. 공유재산 이란?
- 6.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 1) 공유재산 관리기구 및 인력
- 2)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 7. 공유재산의 종류
- 1) 행정재산
- (1) 공용재산
- (2) 공공용 재산
- (3)기업용 재산
- 2) 보존재산
- 3) 잡종재산
- 8. 공유부동산의 이용관리 실태
- 1) 공유부동산 현황
- 2) 공유부동산의 관리체계
- 9. 주요국의 공공유지 활용사례
- 1) 영 국
- 2) 미 국
- 3) 일 본
- (1) 도시시설·재개발 및 주택건설 용지 등으로 활용
- (2) 공유부동산에 대한 유효·고도이용의 계획적 추진
- (3) 행정재산의 조달·관리방법의 다양화
- 10. 공유부동산활용도 제고방안
- 1) 청사합동화를 통한 집적관리
- 2) 청사이전을 통한 이용효율성 제고
- 3) 신축 또는 증·개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4) 민간부문을 활용한 국유지 활용 제고
- 11.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문별 제도개선
- 1) 공공청사의 정비·합동화
- 2) 부동산신탁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
- 12.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
- 1) 무상 임대
- 2)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관리 미흡
- 3) 대부료 산정방식의 난잡
- 4)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 5) 공공청사 정비·합동화의 제도적 기반 취약
- 13. 공유재산의 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
- 1) 사용료 및 대부료의 세율적용 차등화
- 2) 무상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 3) 세외수입 체납징수 멘토링제 실시
- 4) 행정재산을 이용한 수익증대 확대
- 5) 법인카드 사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 6) 의존재원, 투명성 확보가 관건
- 7) 지방채 해결, 정부가 나서야
-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면적은 26,780㎢로서 국토면적의 26.9%(국유지 20.5%, 공유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활용 및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유는 우선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유지·보전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국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존재산은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처분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잡종재산은 행정·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매각하거나 사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익재산이다.
공공부문 보유부동산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면적은 26,780㎢로서 국토면적의 26.9%(국유지 20.5%, 공유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활용 및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유는 우선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유지·보전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국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존재산은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처분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잡종재산은 행정·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매각하거나 사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익재산이다.
공공부문 보유부동산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
참고문헌
1.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2. 배종옥외 2인, 「민자유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3.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7.
4. 성완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5. 대한부동산신탁(주), “국(공)유재산의 신탁제도 활용방안 연구”,
대한부동산신탁(주), 1995.
6. 내무부, “세외수입연감”, 내무부, 1995.
7.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통계집”, 내무부, 1995.
8.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원주시, 1993～1996.Y
2. 배종옥외 2인, 「민자유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3.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7.
4. 성완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5. 대한부동산신탁(주), “국(공)유재산의 신탁제도 활용방안 연구”,
대한부동산신탁(주), 1995.
6. 내무부, “세외수입연감”, 내무부, 1995.
7.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통계집”, 내무부, 1995.
8.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원주시, 1993～199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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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aa1*** Date : 2012-12-26 FileNo : 16169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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