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

I. 서론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등장은, 분명히 분권화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인사,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각종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경제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며 각국의 자치형태에 따라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가 성장·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국가에 따라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중세의 봉건적 지방체제 및 자치도시가 향유하고 있던 봉건적 특권 또는 도시의 자치권과는 그 의미에 있어 궤를 달리한다. 지방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매개 없이 직접 세계를 대면하는 세계화와 지방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이 촉진되면서 지방분권화는 세계사적 조류가 되었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되었다. 현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