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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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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와재정확충-fp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와재정확충-fp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본론
- 1. 지방재정의 개념
- 2. 지방재정조정제도
- 1) 지방교부세제도
- (1) 보통교부세
- (2) 특별교부세
- 3) 분권교부세
- 2) 국고보조금제도
- 3. 지방자치의 현황
- 1)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완전 부활
- 2) 국민의 정부
- 3)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 4. 지방재정운영의 새로운 시각(책임성 제고 방향)
- 1) 지방자치와 책임성 구현
- 2) 지방재정에서의 책임
- (1) 양여금에 의한 재정지원
- (2) 지방세제의 취약성
- 3)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 (1) 납세액의 가치실현
- (2) 공무원의 비용 의식
- (3) 재정 책임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
- ① 지방재정의 분석과 공개이다.
- ②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이다.
- ③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 5.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미친 영향
- 1) 지방재정에 대한 자치기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 2)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 6.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문제점
- 1) 지방 세입의 문제점
- 2) 지방비 부담의 가중
- 3) 지방재정의 독립성의 확보가 안 됨
- 7.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 1) 재정수요의 관리
- 2) 재정수입의 균형화
- 3) 지방세원의 개편
- 8.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개선방안
- 1) 지방세수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1) 공동세 방식은 채택해 볼 만하다
- (2) 세외수입의 확충이다.
- (3) 지방채의 활용이다.
- 2) 하드웨어를 바꾸어 우선 지방에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 3)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 (1)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 (2) 교부세의 배분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 (3)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 4)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 5) 지방세제의 개선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 6) 자치단체의 기업가적 경영노력이 필요하다.
- Ⅲ. 결론
본문/내용
4. 지방재정운영의 새로운 시각(책임성 제고 방향)
1) 지방자치와 책임성 구현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생활 편익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자주적인 정치 행정체계라 할 수 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 서비스와 지역의 기반시설들은 민간 기능이나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도 공급·지원될 수 있으나,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원의 자기조달 의사와 능력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즉 서비스 결정 과정의 자율성과 재원의 자주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치 행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책임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성이란 행정 활동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다하여야 할 자치단체의 기관의 책무이며 윤리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 영역에서 보면, 이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는 책임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민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중앙의 지도와 감독 기능에 의존하여 지방의 행정 및 재정…
1) 지방자치와 책임성 구현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생활 편익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자주적인 정치 행정체계라 할 수 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 서비스와 지역의 기반시설들은 민간 기능이나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도 공급·지원될 수 있으나,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원의 자기조달 의사와 능력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즉 서비스 결정 과정의 자율성과 재원의 자주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치 행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책임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성이란 행정 활동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다하여야 할 자치단체의 기관의 책무이며 윤리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 영역에서 보면, 이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는 책임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민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중앙의 지도와 감독 기능에 의존하여 지방의 행정 및 재정…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동기. (2005).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정세욱. (2002).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최창호. (2005).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 연구논문
이영희. (200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상용. (2005).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곽채기. (2005).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 개편」.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익. (2005). 「지방재정구조 및 운영행태에 관한 소고-경기도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재
정학회
이창균. (2006).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3. 기타 자료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2002년 ~ 2006년)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2002년 ~ 2006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자치행정 2003. 7월호
http://www.jachi.co.kr/nondan/nondan_menu2.html
김동기. (2005).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정세욱. (2002).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최창호. (2005).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 연구논문
이영희. (200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상용. (2005).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곽채기. (2005).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 개편」.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익. (2005). 「지방재정구조 및 운영행태에 관한 소고-경기도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재
정학회
이창균. (2006).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3. 기타 자료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2002년 ~ 2006년)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2002년 ~ 2006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자치행정 2003. 7월호
http://www.jachi.co.kr/nondan/nondan_menu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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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kde******* Date : 2011-07-30 FileNo : 16169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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