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고찰

Ⅰ.들어가는 말
1.문제제기
현재 한국경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실물경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기조는 한국경제의 그 근본까지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대외신용도의 추락으로 인한 외환시장과 국내자금시장의 불안 등 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정부가 걸고 있는 금융시장개혁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놓는 안정화대책은 그 영향력이 채 일주일을 가지 못했고, 그 정책들 또한 단기책 일 뿐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문에서 한국은행의 환율하락에 대한 방어 문제, 콜금리 인하문제 등 종종 한국은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정권과 차별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금리를 낮추더니 11월에 다시 금리를 낮췄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확립된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속내를 사실상 뒤치다꺼리해 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에 필자는 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