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5.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후 나타날 시나리오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작업은 우리가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 14항과 16항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 정부의 행위를 PSI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간주,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1) 제주해협 일대 봉쇄..북한 선박 통제과정에서의 교전 가능성   2002년 12월 미국 정보당국은 첩보위성을 통해 남포항을 떠난 북한 국적 ‘서산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각종 정보분석을 통해 이 선박에 스커드 미사일이 선적돼 있고 예맨으로 간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미 군사당국은 서산호가 아라비아해 공해에 진입할 무렵 동맹국인 스페인 해군을 통해 인근에 스페인 함정에게 검문검색을 요청했다. 스페인 함정 2척과 무장헬기는 서산호에 접근, 정선을 명령했고 특전요원이 선박을 접수했다. 그러나 적법한 거래를 주장한 북한과 예맨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나포를 풀게 된다. 우리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가하게 되면 미국, 일본 등 PSI 참가국들과 공조 하에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세계의 바다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량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