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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 이데올로기와 군사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체제의 유지 때문이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대한민국은 `반공국가`였다. `반공`의 우산 아래 개인의 활동공간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통제만이 사회를 휩쓸었다. 70년대가 되었어도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교육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떤 인간형을 키울 것인지 국가가 설정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국가주의 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을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로 종속시키고 국가라는 상징에다 사람들을 복종시켰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를 선택할 권리는 없었고, 가야할 의무만 있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용납되었다. 때문에 한국교육은 상당히 심각한 이중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친일파의 행각이 정당화되고 반공이 최고의 도덕이 되는 상황에서 정치, 법, 규범에서의 반사회적 행동들이 만연하였다. 하지만 교과서와 교실에서는 실제 사회와는 거리가 먼 `도덕적인` 내용만 전달되었다. 교육은 올바로 설 수 없었고, 국가체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성장하였다. 50년 동안의 분단과 30년 동안의 개발독재의 체제는 복종, 경쟁, 성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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