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정책

7.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
1)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정책과정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구로서 행정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용하고 여러 사회세력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렴하고 달성을 유도해 나가는 사회통제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2) 정책형성에 있어서 외부주도형보다는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 이는 정책과정에의 비공식참여자보다는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는 것이다.
3) 특정 정책의 문제제기나 정책문제의 인지·정의·선택 등 정책의제형성이 매우 광범위한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해에 따라 비정부단위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개체로서의 개인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또한 이른바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 `매커니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4) 정책결정은 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정책의지나 정책철학이 정책결정과정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