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3) 교수신분관련 교수 임용정책 : 계약제/년봉제의 실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과 같은 사회환경과 교육풍토의 조성과 부작용에 대한 제반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수업적평가 기준과 방법의 마련, 악용시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 임용권자와 교수간의 대등하고 합리적인 계약 풍토 조성 등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한 유보되어야 한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사행되면 제도의 악용가능성, 대학교수의 임시직 근로자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수의 선의의 비판기능 상실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 역시 본질적으로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통제에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이다.
          
 4) 대학정책과 관련 정책과의 부조화
요컨대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을 중심으로 본 정부의 대학정책은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및 서울 일극 집중주의,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관료적 통제주의(관치교육)를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 지역공동체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