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해결방안

1. 서론

2. 지역간 불균형 발전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2) 지역간 불균형 발생의원인

3.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4. 지방자치와 지역 간 불균형

1) Initial Multipler Effect, 순환 누적적 성장 모형

2) 국토균형발전차원의 총체적 지방분권모형

5.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1) 지역욕구에 기반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2) 모든 지역의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강화

3) 지역의 다양성 존중과 분산형 사회 구축

4) 수도권 과잉집중의 해소

5) 지역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6. 지역격차의 사례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2)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지역격차

7.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

1)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 불균형

3)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문제

4)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의 불균형

8.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분권요소별 정책과제

1) 분산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2) 특화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3) 자치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4) 협동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5)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9.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정부의 분산정책의 강화

2) 도시와 농촌간의 정주생활권체제의 개편해야 한다.

3) 삶의 질 개선시켜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5)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

6)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하여

7)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8) 동서간 교육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10.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