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2.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분권화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재배분을 통한 정부기능의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배분에서 국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클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조차도 거의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임. 즉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모두 중앙정부가 법률, 명령, 계획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과소분권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중앙집권적 방식이 기업과 결탁한 근대화, 산업화과정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발전단계에서는 더 이상 적합한 권력시스템이 될 수 없음. 진전된 민주주의와 생활수요의 다원화는 중앙집권적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앙권력의 내부적인 식민지화(innere Kolonisation)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