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찬·반 논의

주한미군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깊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반미가 아니다. 또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외국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문제는 더구나 아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을 통일을 대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