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핵확산

1. 학자들의 핵무기에 대한 견해
1980년대 초부터 상반된 반응을 촉발해온 논쟁 한 가지는 핵무기의 점진적 확산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냉전기 동안 핵억지가 동 · 서 간의 안정을 유지했듯이 핵확산이 다른 갈등 상황에서도 비슷한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이 주장에 반해 핵확산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고, 핵확산을 막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왈츠와 세이건이 있다.

(1) 월츠 주장의 주된 내용
1) 핵무기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급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핵보유국들이 보유고를 늘림에 따라 수직적으로만 확산되기 때문이다.
2) 핵무기가 다른 국가들에게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느리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불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핵확산이 늦게 일어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 핵무기의 완만한 확산은 확산이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급격한 확산보다 낫다.
4) 신생 핵보유국은 핵무기가 부여하는 제약으로 인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핵사용에 대해 상당히 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