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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예방과 치료 -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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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성폭력범죄의 의의와 실태 및 유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근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의예방과치료-레
성폭력의예방과치료-레
목차/차례
1. 들어가는 말
2. 성폭력범죄 의의
3.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유형
1) 장애인 성폭력
2) 어린이 성폭력
3) 청소년 성폭력
4.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사회적 기제
1) 가부장제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연원을 찾게 된다.
2) 현모양처로 위장됨으로써 불평등함을 숨기게 된다.
3) 여성은 남성 의존적 심리 구조와 행동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4) 통념에 의해 남성의 폭력성이 희석화 되고 있다
5)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5. 성폭력범죄처벌법 [性暴力犯罪處罰法]
1)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
2)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근거
(1) 성폭력관련 개념의 표본화
(2)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정당성
3) 성폭력관련 개념의 표본화
4)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정당성
5) 형사법상 성폭력의 개념과 법적용의 한계
(1)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처벌이 가능하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3) 남녀차별금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내 성희롱 해당여부
6) 법률적 제도적 대안에 관하여
6. 결론
본문/내용
2. 성폭력범죄 의의
성폭력범죄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로써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의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 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박,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해악을 고지하거나, 성추행, 성기노출 등 성(性)을 매개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접촉은 모두…
성폭력범죄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로써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의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 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박,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해악을 고지하거나, 성추행, 성기노출 등 성(性)을 매개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접촉은 모두…
참고문헌
• 한국여성의전화, ｢개원기념자료집｣, 1983 참조
•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 관련개념 정리를 위한 내부 웍샵 자료」, 1992.
• 고재식, “폭력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 「신학연구」21집, p. 280
•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1992.pp.20•21•여성의 전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1, p. 9
• 장필화, 조형, “한국의 성문화”, 「성신학논집」8집, 135, p. 138
•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2. 참조•Rosemary R. Ruether, 안상님 역,「성차별과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p. 187
• Susan B. Miller,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89, 참조.
• Barbara S. Dekard, 「The Women`smovement」, Haper&Row, 1979, p. 430
•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2.
• Newton Gaver, `What is Violence`, 「Nation」, 6. 24. 1968. pp. 819•822.•Susan Schechter, 「Women and Female Violence」, South End Press, Boston, 1982, p.229.
•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 관련개념 정리를 위한 내부 웍샵 자료」, 1992.
• 고재식, “폭력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 「신학연구」21집, p. 280
•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1992.pp.20•21•여성의 전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1, p. 9
• 장필화, 조형, “한국의 성문화”, 「성신학논집」8집, 135, p. 138
•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2. 참조•Rosemary R. Ruether, 안상님 역,「성차별과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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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bara S. Dekard, 「The Women`smovement」, Haper&Row, 1979, p. 430
•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2.
• Newton Gaver, `What is Violence`, 「Nation」, 6. 24. 1968. pp. 819•822.•Susan Schechter, 「Women and Female Violence」, South End Press, Boston, 1982,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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