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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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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외이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레1
사외이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레1
목차/차례
1. 들어가며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1) 사외이사의 개념2) 사외이사의 기능3)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4)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3.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개선1)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 권장2) 기관투자자에 의한 추천 활성화3) 소수파주주에 의한 추천절차의 간이화4) 사외이사 수(비율)의 확대4.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태도1) 경영판단원칙의 적용2)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신뢰(1) 사외이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2) 원칙 범위 내에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존중 한다.(3)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을 추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5.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1) 경제적 평가2) 법제도적 평가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문제점
2)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에 대한 문제점(1)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불합리성(2)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문제3) 이사후보의 사전 공시의무화에 따른 문제점4) 사외이사 선임방법의 문제점5) 사외이사 수(비율)의 부족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의 문제점7) 사외이사후보 적격자 물색의 곤란7. 사외이사 개선방안1)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2)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3)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4) 사외이사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여건 개선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6)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7)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8)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9)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증가해야 함10)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11)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12) 사외이사 인력pool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8. 나오며
본문/내용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동규정 제2조 12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이사」 (동법률 제9조)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동규정 제2조 12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이사」 (동법률 제9조)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
참고문헌
• 이기수, 회사법학, 제5판, 1999
•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 2000
•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 연구-19권3호(2001)
• 진태홍,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KorEI(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3판, 2000
• 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박길준 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8
•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2001)
• 고영덕, 이사회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4집(1999)
• 이한득,박상수,최수미, 한국기업의 재무활동 역량서베이,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01,10
• 네이버
• 다음
•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 2000
•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 연구-19권3호(2001)
• 진태홍,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KorEI(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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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덕, 이사회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4집(1999)
• 이한득,박상수,최수미, 한국기업의 재무활동 역량서베이,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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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mxk****** Date : 2014-02-27 FileNo : 16168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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