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5) 사외이사 수(비율)의 부족

사외이사의 운영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이사총수의 4분의 1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회사가 법정 최소인원인 1인 사외이사를 두고 있어서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의 상호공조를 통한 경영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여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수적으로 현저히 열세인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NYSE와 NASDAQ은 최소 2인 이상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법률가협회(ALI : American Law Institute)는 1992년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공개기업에 대하여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의 문제점

상법은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