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지난 2002년 8월 8일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없다. 유권자의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낮은 투표율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라 할 수 있는 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각가 89.2%와 75.8%였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57.2%와 48.0%의 투표율을 나타났다.
물론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