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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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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등록금인상에대한문제점과해결방안

목차/차례

  1. 1. 서론
  2. 2.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3. 1) 대학을 둘러싼 맹신들
  4. 2) 대학의 위기
  5. 3) 세계 4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
  6. 4) OECD 평균 이하의 공교육비 두자, 세계 1위의 사교육비
  7. 5) 전체 대학 대비 국.공립 대학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8. 6)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열악
  9. 3. 대학등록금 학교ㆍ계열별로 최고 6배차
  10. 4.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
  11. 1) 천만원대 등록금 시대 도래
  12. 2) 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하게,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다.
  13. 3) 등록금은 인상됐어도 교육여건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 : 교육비 환원율
  14. 4)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사학법인
  15. 5) 등록금 인상근거 터무니 없다.
  16. (1) 비민주적 등록금 책정
  17. (2) 등록금 인상 근거 없다
  18. 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지출 소요 예산만 제시
  19. ② 아리송한 인상률 제시
  20. ③ 법정부담금이 등록금 인상요인?
  21. ④ 교직원의 퇴직금도 학생들이 부담
  22. ⑤ 임상교원 인건비는 부속병원에서 부담해야
  23. ⑥ 신임교원확보 관련 비용 충당
  24. ⑦ 경제성장률도 등록금 인상 요인?
  25. ⑧ 학비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인상
  26. ⑨ 등록금 인상도 경쟁력
  27. ⑩ 무리한 시설투자
  28. ⑪ 불요불급 예산 파악 불가능
  29. 5. 대학등록금 인상의 개선방안
  30. 1) 무엇보다도 정부가 대학의 재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31. 2) 대학등록금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32. 3) 저소득층에게 무료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
  33. 4) 할부 납부도 좋은 방안이다
  34. 5)대학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 추진해야 한다.
  35. 6)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6. 7)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사학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37. 8)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학구성원 참여 보장
  38. 9) 예산결산 공개 확대해야 한다.
  39. 10) 정확한 준거를 통한 예산 편성, 무리한 양적 팽창 지양
  40. 11) 법인의 책임성 높여야
  41. 12) 국가교육재정의 확충, 기부금의 확대
  42. 6. 나의의견
  43. 7.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 대학은 역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100년이라고 해봐야 조선제국과 일제시대, 6·25 전쟁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50년도 채되지 않는다. 1950년대 1960년대를 생각해보면 인력이 모자라 석박사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층에 속했고 웬만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는 시절이었다. 유학을 갔다 온 교수도 매우 드물었으며, 대학교수들조차 서양의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학생들을 가르쳤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런 시기였기에 우리 대학의 수준은 고려시대나 조선초기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교육받은 인력들이 대학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학이 팽창을 함으로써 대학진학을 꿈꾸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돼 창의성이 발달된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없다는 점이며, 국민들의 독서문화가 대학의 연구결과에 관심을 가질 만큼 충분히 무르익지 못했다는 점일 들 수 있다. 우…

참고문헌

- 민관식(1975), 한국교육의 개혁과 진로 , 광명출판사, p98-105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1973),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개혁안,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p189-211
- 정영수 외, 한국교육정책의 이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3.11.1), 대입제도 개선방안, 조선일보
- 한국교육법학회(1986), 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대학출판사, p30-32
- 유팔무(1981), 한국사회학연구, 제5집
- 조동일(1993),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1993), 한국현대교육의 재평가, 집문당, p333-363
- 강무섭(1990), 한국고등교육정책연구, 교학사,p213-215
- 김종철(1989), 한국고등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p362-363
-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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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nh******
Date : 2011-03-23
FileNo : 1616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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