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화해와 교류협력, 상호불가침, 군비축소, 정전체제에서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면서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적인 식량지원은 계속한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와 병행하여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민족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측에 남북 정상회담과 특사교환 용의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1) 대북정책 추진 배경
현 대북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은 다음과 같은 통일 환경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 이미 냉전은 끝났으며,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