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

2) 미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우선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 노선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그와 너무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 정책도 같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방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의 억제, 동맹국가인 한국의 생존권 보존을 통한 영구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미간에 긴밀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대화를 지원하며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한·미 안보관계는 상호 방위조약을 통한 동맹체제와 주한미군이 핵심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 적대적이고 핵 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 도전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의 방지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억제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