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회적 기능과 한계

Ⅱ. 법의 사회적 기능
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들은 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 논의의 내용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법은 갈등의 해결(반작용기능), 행위조정(질서기능), 사회적 지배의 합법화와 조직 (헌법적기능), 생활 조건의 형성(계획기능), 사법(감시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갈등 해결 기능(반작용 기능)
문제 사건의 조정(adjustment of the trouble-case)을 말한다. 이 기능은 법 생활의 병리적인 사건, 범죄 행위, 허가되지 않은 행위, 그 밖의 불법 혹은 이익 분쟁과 관련된다. 이러한 병리적인 사건이 누적되거나 혹은 그것이 큰 중요성을 띠게 되면 법의 분쟁 해결 기능이 수행되게 되며 이러한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사법 기구와 여러가지 절차가 준비된다는 것이다.

2. 행위 조종 기능(질서기능)
갈등이 회피될 수 있도록 집단 성원의 행위와 그들의 목표 설정 및 기대를 조종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행위와 기대의 예방적 조절이다. 행위 조종에 있어서 법은 이익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을 촛점으로 하여 특히 물적 재화로부터 권력이나 존경같은 비물질적 재화에 이르는 희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