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정치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령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수령론`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그 절대권이 보장된 `주석`이 실질적으로 인민대의체라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는 물론 각종 주권기관보다도 상위의 `최고권력기관`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은 데 있다. 동시에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 역시 주석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에게 절대권을 보장하고 있어, 적어도 최고지도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견제·감시할 조직이나 기구가 전무하다. 실제 북한은 수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석이나 당중앙위원회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면서 `무조건적 충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령체계하에서 `향도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조선로동당은 그 실제에 있어서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상층 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이 역시 소수의 최고지도자에 의해서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일반에 있어서 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물인 동시에 추진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기구 자체가 대중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적 토론구조가 마…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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