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무역학과(관세론)]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독점적 조치(Monopolistic Measures),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 각각의 항목들은 다시 세부 하위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가격규제조치, 금융조치, 수량규제조치가 가장 일반적이고 무역제한적인 조치라고 하여 소위 ‘핵심 비관세장벽(Core Nontariff Barriers)’이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2. 비관세장벽의 의의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접․간접적인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규제”라는 것은 결국 세계자원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세계의 실질소득의 잠재적 저하를 가져오는 규제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무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각국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총생산의 극대화가 저해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 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선별적 규제”라는 의미에 관해서는 ① 규제의 주체로서 정부, 민간단체가 있으며, ② 정부(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