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가 문제로 되기 시작한 것은 서유럽에서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국민국가간의 경쟁이 촉발된 16세기 이후였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책 담당자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었는데,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은 장려하여 국가의 부를 늘린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외국산 모직물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프랑스산 견직물을 수입 금지했으며, 영국 식민지에 유입되는 모든 외국 공산품이 반드시 영국을 경유하게 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의 모든 무역 상품은 영국 또는 식민지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하게 했다. 20세기 전반의 보호무역을 거치면서 인류가 얻은 교훈의 하나는 보호무역이 인류를 궁핍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교훈만으로 자유무역이 추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는데,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의 삼면에서 우위를 가져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GATT에서 역사상 최초로 관세율 인하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서유럽의 우위가 지속되었던 1960년대는 GATT의 황금기였다. 이 장에서는 관세에 대해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