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 - 성장우선이냐, 복지우선이냐?

1. 서론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득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 심화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간의 선순환 고리가 악화되었고, 수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등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불균형보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로서 소득 이전을 통한 분배와 같은 복리우선 보다 양질의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이 보다 중요하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성장력 회복과 건강한 소비 회복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면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 소득양극화의 특징
(1) 소득양극화의 정의
소득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어 소득분포가 상, 하위 계층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