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에 대한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 비교 ■방통대4학년-전학과-한국사회문제- D형

소득 양극화가 기술 산업화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정파 계층 간에 적지 않은 시각차와 논란이 있는바 크게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해보고, 어느 쪽이 빈곤해결에 더 효과적인지 논의해보기로 한다.
앞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소득 양극화의 실태, 양극화의 원인, 전망과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소득 양극화 해결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Ⅱ. 소득 양극화의 실태
산업간 양극화 사례로는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격차를 들 수 있다. 제조업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해에도 11.4%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은 2003년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년의 지표로 봐도 서비스업은 2001년 4.8%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04년엔 불과 1.3% 성장했다.
동일 산업 내에서도 선도산업과 전통산업간의 성장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진다. 제조업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정보통신(IT)과 비IT부문의 격차이다. IT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2002년 17.6%, 2004년 20.4%를 기록했다. 반면 비IT산업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