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양극화(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대하여

1. 서론 : 양극화 문제의 핵심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고소득층으로의 자산, 소득 집중과 빈곤층의 확산, 가간의 대물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의 확산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에 연관되어 있어 한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좀처럼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경제 및 고용 환경의 변화로 실업이나 조기퇴직, 질병 등으로 한때 중산층이었던 가정이 빈곤층 또는 차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안정시키는 일이 양극화 또는 빈곤의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 사회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중산층의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은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임금 구조 기본통계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산층 또는 중간소득 계층의 임금소득 추이를 보면 소득 순위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이 평균 7.7%이지만, 중위(medium) 근로자의 임금과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4%, 5.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