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심화와 빈곤층의 빈곤해결에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 중 효과적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

분배우선 정책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복지를 통한 ‘분배’에 지출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투자를 의미하여 우리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1)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곤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논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고용지원의 강화를 기본으로 취하면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성장국면에 들어서 있으나, 오랫동안 ‘성장’에 치중한 결과로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지원 서비스 또한 보편화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라고 본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능력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접근으로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빈곤문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