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투자의 개념과 동기 및 문제점

해외합작투자란 국경을 초월한 자본참여를 기반으로 둘 이상의 파트너 사이에 계약상 지속적으로 확정되는 해외직접투자의 하나이다.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는 합작기업이 설립되는 현지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합작투자의 종류는 파트너의 참여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파트너의 참여율은 자본, 기계 등과 같은 실체적인 재화와 경영 능력, 노하우 및 라이센스와 같은 무형재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업에 대한 권리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소유지분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보유지분의 크기에 대한 투자 형태를 분류하면 50대 50의 비율은 이상적인 참여관계, 특정 파트너의 지분이 41%~60%이면 실용적 참여관계, 특정 파트너의 소유지분이 21%~40%이거나 61%~80%이면 동화적인 참여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특정 파트너의 지분이 1%~20%이거나 81%~99%의 경우에는 확장관계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합작투자에 투입하는 자산이 비실체적인 재화, 즉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의 결정이 곤란하다. 경영노하우와 라이센스, 기술력 등은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참여기업이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