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영국의 정치체제
영국의 정치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입법부
① 양원제
② 정당정치
→ 양당제 : 소규모 정당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치는 전통적으로 보수당과 노동당에 의한 양당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양당체제는 사회적으로 계급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2)행정부: 행정부는 입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내각은 의회 실제로는 하원에 만들어지며, 영국의 각료는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여전히 의원직을 보유한다.
2. 영국의 관료제 수립과 특징
1) 엽관주의의 전개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 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다. 국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나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에게 하급관리의 임명권을 부여하였다.
지주귀족들은 자기일족에게 관직 및 연금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관직은 지주귀족들의 정실주의에 의한 제공물이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의 조달대가로서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치적 정실주의도 동시에 성행하였다.
2) …
참고문헌
•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1.)
• 최신행정학 (김호진, 한국교육문화원, 2001.)
• OECD 국가의 행정서비스 개혁 (총무처, 중앙인쇄사, 1997.)
• 영국의 중앙정부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