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장점 극대화 단점 최소화 대책에 대한 견해

4.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시장의 경쟁강화에 따른 기업의 유연성 강화

기업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선진국들의 기업들의 경우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에 발생한 석유파동 위기를 전후로 하여 더욱 치열해진 시장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유연적 생산체제와 경영혁신전략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방식을 매우 유연하게 변화시켰다. 비용절감의 압력은 개별 기업들에게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업들이 더 낮은 노동비용을 찾아서 국경을 쉽게 이동하고, 해당 국가의 국내 자본이 저임금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자본의 이동을 막기위해서 각 국 정부들은 임금 등 노동비용을 규제하던 노동관련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유럽의 주요 극가들이 선택한 방식은 임금결정방식이나 해고 및 취업방식을 규제하던 종래의 경직된 노동시장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기업조직에 더 이상 필요없는 인력의 규모를 조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서 해고와 채용이 용이한 단기계약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