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

1)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의 분산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의 사회경제발전 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주로 물리적요소와 공간적인 요소의 이동을 통하여 수도권 이외의 각 지방으로 고르게 국가의 중추기능들을 균형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 이전이나 정부부처의 이전과 같은 정책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분산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공공부문의 이전이다. 공공부문의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다른 기능의 이전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분산정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시범사례로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의 오송보건의료과확단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공공청사의 입지를 규제하기 위해 규모 하향조정, 신증축의 금지, 임대차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분산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이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