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 및 해결책

I. 서론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심화 추세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정도가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소득양극화 심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소득양극화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측정지표인 Wolfson 지수(중산층을 기준으로 다른 계층과의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커진다고 정의)와 ER지수 (계층간 소득격차를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함으로써 양극화 정도를 계산) 등이 97년 대비 각각 7.7%, 10.5% 상승한 데 이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2002년 사이 잠시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2004년 현재 소득 5분위별 전 가구 기준의 경상소득을 기초로 한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665를 기록, 미국의 소득양극화 지수 0.0833 보다 적었지만 노르딕 모델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 유…